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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 반영 검토··· 3차 추경 증액 논의
  • 김민규
  • 등록 2020-06-17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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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 진행··· 교육위 민주당 의원, 유은혜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리께서 (등록금 관련) 말씀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고 총리실 직원과 교육부 직원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총리님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정세균 총리는 3차 추경을 통해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5일 건국대 대학본부는 서울캠퍼스 1학기 등록 재학생 약 1만 5000명의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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