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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역대 최대규모 추경 예비심사 하루만에 통과시킨 민주당
  • 김지운
  • 등록 2020-07-01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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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속 심사’ 비판에 김태년 “6월부터 與 정책위 중심 당정 협의 거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38조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이때문에 '졸속 심사'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중의 모습. (사진=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38조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이때문에 '졸속 심사'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중의 모습. (사진=김민호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상임위원이 없는 가운데 원안 35조원에서 3조원을 증액한 추경 예비심사를 단 하루만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2차 심사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등을 강행했다.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을 단 하루 만에 끝내 ‘졸속 심사’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세월호가 생각난다”며 맹비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심사에 대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됐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고 비유했다. 그는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은 선추로디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심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추경 심사를 꾸준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원안이 제출된 6월부터 민주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각 상임위 별로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사전 심사를 해왔다”며 “제1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 야당이 없는 만큼 민주당 의원이 한 사람 두 사람 몫을 하면서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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