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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막강한 법사위원장 견제 장치 마련해야
  • 김지운
  • 등록 2020-06-23 1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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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연일 보도되는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소식이 안타깝기만 하다.

대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관행상 제1야당이나 국회의장이 속하지 않은 당 차지였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관행이라서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간섭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음으로써 국회 내부의 힘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쭉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었다. 즉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해 버렸다. 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300석 중 과반을 훌쩍 넘긴 180석을 차지해 안 그래도 공룡여당으로 불리며 독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법사위원장마저 민주당이 차지해 민주당이 찬성하는 법안은 견제 장치 없이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당 주요인사들은 연일 통합당에 3차 추경안 등 각종 현안 처리의 시급성을 들어 원 구성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어기장을 놓듯이 칩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통합당 측의 억울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콧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합당도 국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법사위원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하는지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보이콧이 아니라 국민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막강한 힘을 견제하거나 나눌 수 있는 또다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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