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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권, 라임·옵티머스 특별법 공동 발의...민주당, '공수처 무력화용' 반대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0-23 0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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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설치에 관한 법안을 22일 공동 발의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보수 야권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설치에 관한 법안을 22일 공동 발의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보수 야권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설치에 관한 법안을 22일 공동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특검설치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감독·수사기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까지 망라됐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에 파견 공무원 6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태호·박덕흠·윤상현·홍준표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기꾼의 한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시간끌기이자 공수처 무력화용’이라며 야당의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특검을 구성하는 데만 한달이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 출범에 타격이 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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