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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속도'...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 이어 11월9일까지 후보 추천 마감키로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0-30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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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비토권 행사 시에는 지연 우려도...7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추천 어려워
국회가 3개월 넘도록 지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성되면서 첫발을 떼게 됐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회가 3개월 넘도록 지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성되면서 첫발을 떼게 됐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회가 3개월 넘도록 지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성되면서 첫발을 뗏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헌·임정혁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법정시일을 넘겨 출범하는 만큼 보다 진정성 있고 성실한 임무수행을 통해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분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하였다.

이어 박 의장은 “새로 추천되는 공수처장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을 믿는다”며 “여기 계신 추천위원들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오늘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추천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심사대상자 수와 제시기한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위원회에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심사대상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원별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기한은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로 결정됐다.

다만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두고는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때문인데 현행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가능하다. 때문에 야당의 추천위원 1명만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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