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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인상 강구할 것"
  • 김지운
  • 등록 2020-07-14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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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박원순 성추행, 수사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각에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언급하며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각에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언급하며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각에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언급하며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밖에도 법과 정치를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차단하는 보완 대책을 즉시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도 동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도 동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반면, 통합당에선 최근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도 동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는 "성추행 피해 사실 보고를 묵살하거나 전보 요청을 무시한 상급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 특보 등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점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추행 고소 사실의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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