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를 악용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애를 먹기도 하는 등 지원금 사용상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금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① 지원금 충전 카드·상품권 등 ‘깡’ ② 지원금 사용처 공지 부정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가 시군마다, 카드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달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364만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시군별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외에 개인 신용카드로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가능한 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되는 식이다.

사용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와 카드사마다 등록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가 조금씩 다르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한 뒤 카드를 긁었는데 재난기본소득이 차감되지 않고 일반 카드 결제가 됐다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반대로,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업소나 대형마트 등 재난기본소득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이 차감됐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 목록을 경기도가 아닌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에선 대형마트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카드를 긁은 후 재난기본소득이 차감됐는지,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는 통보 문자도 카드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카드사는 재난기본소득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카드사는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7일이 지나야 차감 여부와 사용액 등을 알려준다.

사용액을 건별로 알려주는지, 일정 기간 사용액을 합산해 알려주는지도 카드사마다 다르다. 아예 문자를 발송해주지 않고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가 카드사에 재난기본소득 사용 협조를 요청할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 내역을 결제 후 5일 이내 통보해달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카드사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청 민원 게시판 등에선 개인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발급받은 도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맹점 등록 업소 리스트를 각 신용카드사에 공유해 재난소득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데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별로 재난기본소득 사용 결과 통보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결제 후 문자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