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를 악용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애를 먹기도 하는 등 지원금 사용상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금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① 지원금 충전 카드·상품권 등 ‘깡’

② 지원금 사용처 공지 부정확

지난 22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지자체가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액면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선불카드 등을 판매하는 일종의 카드 ‘깡’이다.

이처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모바일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 지원금이 현금으로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만큼 이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

전자금융거래법 상 지역화폐(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를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판매자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충전받은 지원금을 현금화할 수 있어 현금이 필요한 경우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 구매자는 이른바 ‘깡’을 하면서 지급한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

서울시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원하는 재난긴급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돼 가구원들과 함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보니 상품권을 되팔기에 손쉽게 설계돼 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서울시의 모바일 상품권처럼 가족들에게 ‘선물하기’ 기능으로 금액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역화폐카드 즉 실물카드에 충전을 해 주기 때문에 카드만 건네주면 되므로 양도나 판매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앱에, 경기도 지역화폐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등 앱에 카드번호나 승인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하므로 개인 명의로 개설된 카드 또는 상품권이라는 인식이 강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그나마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양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카드 발급 과부하 방지와 정보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지급하는 선불카드의 경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분증 확인만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데다 사용내역이 앱을 통해 계속 업로드되는 것도 아니어서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도 부족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양도나 판매에 더욱 취약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같은 코로나19 지원금의 상품권·카드 ‘깡’ 사례가 발생하면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내에서 재난기본소득 카드 '깡' 사례를 확인한 바는 없다"며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사정상 카드 ‘깡’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특수수사팀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고거래사이트 등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법에서 밝히고 있는 수준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전했다.

카드 ‘깡’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와는 24일 오후 늦게까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카드 ‘깡’등으로 드러난 코로나19 지원금의 편법 이용 사례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