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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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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국토부 승인…시민 안전‧서비스 향상 기대
-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변경(3조2교대→4조2교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승인서를 …
- 2023-12-29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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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
- 2023-12-28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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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 2023-12-28 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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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 2023-12-28 1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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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 국가하천 승격...경기도, 정비사업비 1230억원 부담 덜어
- 경기북부 연천․포천을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의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하류 24.9km가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한탄강 국가하천 승격 위치도28일 경기…
- 2023-12-28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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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통한 품격있는 미래 공간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오는 29일 …
- 2023-12-28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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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8 대입부터 통합형 수능 실시…`심화수학` 제외
-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다. 교육부교육부는 지난 10월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시안)을 발표하고, 국가…
- 2023-12-27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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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 2023-12-26 1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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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원...전년 대비 10.6%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국회 심의과정에서 …
- 2023-12-21 2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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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
- 2023-12-20 19: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