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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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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등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
- 2023-07-17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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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14일 최종의결 예정
-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
- 2023-07-13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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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
- 2023-07-04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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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의 물꼬 트다
- 행정안전부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제주 알뜨르 비행장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 2023-07-01 0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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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삼쩜삼 사업 지속성 보장한 개인정보위 결정 긍정적 평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
- 2023-06-29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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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
- 2023-06-20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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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국 교수는 성급하고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
- 2023-06-13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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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교수
- 2023-06-1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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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강특위 구성…내년 총선 앞두고 본격 인사 작업 들어가
-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을 임명하고, 김기현 대표를 보좌하기 위한 특별보좌역과 당 부대변인단을 추가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 2023-06-08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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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
- 2023-06-05 13: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