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1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52%나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소득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약 2500조원 규모의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에선 1억3400만원(29%) 오르는 등 총 26%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들어서는 무려 3억1400만원(52%) 오른 것으로 나타나 증감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임기 말 기준)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때보다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임기 말 기준) 또한 이명박 정부는 29년, 박근혜 정부는 34년이었으나 문재인 정부(2019년 12월 기준)에서는 62년으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온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며,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또,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