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정 평가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7월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6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은 17%에 그쳤다. 

지난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p 하락했고, 부정률은 22%p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은 동반 상승한 바 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35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5%)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8%)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로는(169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16%)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등이 꼽혔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50%)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30%)보다 우세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44%)가 ‘낮춰야 한다’(33%)를 조금 앞섰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별개로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