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앞두고 34조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논의, 발표했다. 

각 부처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예산 요구를 받은 기재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사진=기재부)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짚어보면 정부는 우선 3년 이상 지원한 12조3000억원 규모의 1545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역할을 다시 조정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보조금을 축소해 올해 사업별 예산의 5∼10%가량을 삭감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로 책정했던 보조율 체계는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을 도입해 정비한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21조5000억원, 579개 규모의 출연사업도 손본다. 적법성·타당성 심사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운영비 규모를 조정한다.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경영 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를 책정하되,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일부는 미래 대비 재원 적립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 구조조정은 부처가 주도하되 재정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가 자문·검증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5개부처 12개 사업으로 구분된 아동학대 방지 사업 재정지원 창구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