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산재 사망사고 유족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또 정부도 28일 정부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