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대 판단 기준이었던 학력 기준이 내년부터 페지된다.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이런 문턱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병무청은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등급(1~3급)만 충족하면 모두 현역병 처분을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6일 행정 예고했다.

내년 2월 17일 첫 병역판정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폐지 규정은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만 현역병이 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중학교 이하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도 현역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고퇴’ 이하 학력자는 1~3급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으로 갈 수 있었다.

병무청은 현역병 대상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병역 판정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해 병역판정 단계에서 새로운 인지능력검사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살 남성 인구는 올해 33만명에서 2022~2036년에는 22만~25만명으로 줄어든다.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