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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징계위 일주일 연기...문 대통령 "정당성" 발언 '효과'
  • 김지운
  • 등록 2020-12-04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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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쟁점은 추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정당성'될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가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가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가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3일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징계위 개최 강행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 전까지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정직·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한편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 구성이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전까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부각하면서 징계위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은 추 장관을 비롯해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3명 등 총 7명인데 이런만큼 모두 추 장관의 뜻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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