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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정치적 중립성 훼손"
  • 김지운
  • 등록 2020-11-27 09:45:39
  • 수정 2020-11-27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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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도 "징계사유 가볍지 않지만 직무정지는 과도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26일 저녁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며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사찰 등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관 사찰 의혹' 등 8개의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이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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