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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피해자단체들, "특조위 연장 지지한다"..."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대책 마련 완료해야"
  • 이은수
  • 등록 2020-11-23 1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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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조위에 정부의 법적인 책임 인정, 특검 의결 등 요구...특조위 수사권 등 권한 강화도 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 지난 해 7월26일 청와대 앞에서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협의체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지지하며 요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독립 국가기구로 장완익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합모임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협의체'는 23일 “올해 12월로 특조위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실마리를 잡아가는 진상 규명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정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며 “이에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조위가 지난 3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며 피해당사자들과의 진성성 있는 소통도 부족했던 점에는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앞으로 특조위가 그간 부족한 활동을 개선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연장된 이후 특조위가 ▲규제와 입법 부작위 책임 등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할 것 ▲정부의 법적 책임 및 진상 규명이 미흡한 사안들에 대한 특검을 의결할 것 ▲통합 배상안을 마련할 것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특조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특조위에 수사권이나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피해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특조위 장완익 위원장과 최예용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위원장,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 등 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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