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추진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10년여의 논란 끝에 2016년 결정된 김해신공항 안이 다시 4년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계획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졌다.검증위는 “검증 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을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산을 그대로 놔둔 채 새 활주로를 만들려고 하면서 부산시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검증위 발표에 환영했고, 대구·경북 쪽은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