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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서민 등 포용하는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이 '관건'...단기적 대책으론 안 돼
  • 이은수
  • 등록 2020-11-19 17:38:14
  • 수정 2020-11-20 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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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론회서 참가자들 '한 목소리'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민호 기자)
19일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민호 기자)

1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이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해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대책은 시장에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주거대책이 단기적인 대책만 갖고는 안 되고 수요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 발표는 중장기 공급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수요 조사 바탕으로 장기적 대책 마련돼야...계층 분리도 극복해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대책은 시장에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대책은 시장에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으로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이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공공임대 재고가 너무 적다”며 “공공임대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계층 분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많고 입주 자격 기준 등도 각각 달라 입주 희망자들이 자신이 어떤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배분이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이뤄져 입주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서 충분한 수요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모아내지 않으면 공공임대 비율이 법적 최소 비율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중적인 요구를 몽내서 정부에 요구해야만 예산 확대 제도 변경 등을 통한 공공임대 확충이 그나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을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것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그는 “중산층 전용 입대주택을 백지화하고 공공임대 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품질개선 지원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택 품질 개선하더라도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표 지원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산층까지 수용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 시급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중산층까지 수용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중산층까지 수용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낡고 좁은 주택,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주거지라는 등의 부정적 인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역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누적된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공급 목표만 좇아 일률적으로 성냥갑 아파트를 콩나물시루처럼 빼곡이 지어 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그렇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수요가 높은 3040 무주택가구의 선택지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과도한 부채를 얻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월세 시장으로 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주택공급기관들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와 과도한 부채 부담”이라며 “현장 지자체와 공급기관들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분양주택을 지어 수익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시설이 아닌 국민 보편적인 주거시설이 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을 높이고 유형 통합과 계층 혼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찍힌 부정적 낙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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