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와 변호사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은 12일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안전설비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피조사자들이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위법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