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평검사들, 추미애에 반발...."나도 커밍아웃하겠다"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0-30 00:03:39

기사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줘 좋다"고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잇달아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줘 좋다"고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잇달아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에 대해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잇달아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지검의 A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게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A 검사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다만 장관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글에 동의하는 검사들의 댓글이 40개나 달렸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환우 검사는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되었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환우 검사는 동료검사 약점 노출을 막으려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구금하고 가족면회까지 막은, 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한 검사'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