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즈(코로나19)로 가져온 전 세계적인 방역 경제위기 속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성공해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것을 전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다"며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 특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며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