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상명하복' 논란에 대해 학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학계는 이러한 논쟁이 개인적인 알력 싸움에 그쳤을 뿐 검찰 개혁 및 검찰 독립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며 검찰개혁에 앞서 바람직한 검찰상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무부장관 VS 검찰총장?”-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좌장을 맡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지봉 소장은 좌담회에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추미애’와 ‘윤석열’ 중 누가 옳고 그르냐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들의 발언이 언론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이번 국감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4년차를 지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점검과 방향 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추 장관의 ‘거역’과 윤 총장의 ‘부하’ 발언 저변에 존재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 민주주의 관점에서 짚어보려 한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민주적 통제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긴급좌담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추 장관 VS 윤 총장" 갈등에서 드러난 검찰 독립성의 실체? 

한상희 교수는 “이번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불거진 논쟁은 개인적인 알력 싸움에 불과하다”며 “검찰 개혁이나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중요한 아젠다들이 이러한 개인 간의 싸움에 묻혀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또한 민주적인 절차 없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수사지휘권 규정이 생겼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야 한다, 맞는 말“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법 전문가로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쏠리기 않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검찰이 말하는 독립성은 “내 맘대로 수사할 테니 내버려 둬라”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원빈 교수는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다. 검찰 독립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엄밀히 말하면 검찰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야 한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찰 수사는 정치로부터, 내부적 관행으로부터 내외적인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검찰 권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한상희 교수는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써 왔다”며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검찰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전제가 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에 대한 시민사회나 국회에 의한 견제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장 직선제도 고려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검찰 개혁을 했을 때 검찰이 어떤 모습일지 떠오르는 상이 없다”며 “우리가 바라는 검찰상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