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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하겠다" 공약 발표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8-25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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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부처별 주거정책 총괄...차후 정부 조직으로 확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총리실 소속 주거정책위원회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총리실 소속 주거정책위원회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5일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새 조직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부겸 후보가 발표한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이 기구는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되 추후 정부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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