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에 분산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 완성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기능 분산에 국한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 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전 원장은 ”최근 수도권 집값 문제가 화두“라며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국가의 불균형적 발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수도권에 인구 경제 교육 문화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국토의 효율적 할용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인 97곳이 소멸 위험지역이 되는 등 지역 붕괴와 지방자치 안정성 훼손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혁신 도시 발전을 실현시키고 지역 특성화 발전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새로운 행정수도에 이전할 기관으로 국회와 청와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들었다.

특히 국회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국회법 개정 등이 수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의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등을 이용한 해외 및 전국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 ▲언론 미디어 출판 등 정주 지원서비스 ▲행정수도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 토지 이용계획 수립 추진 등을 들었다.

김 전 원장은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입법·행정 기능 이전을 위한 법·제도 절차 추진과 아울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 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위원장은 “서울시는 과밀화로 인해 전국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도시가 되는 한편 전국의 97개 지자체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TF는 행정수도 이전 뿐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 과학수도 대전, 문화수도 광주, 해양수도 부산, 환경수도 제주, 관광수도 강원 등 전국이 자체 발전전략을 세우고 중앙이 이를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