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외통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이 북한의 민주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