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기본소득같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저소득층을 더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의 효과가 더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정훈 의원은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가장 잘한 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데, 홍 부총리는 시종일관 반대의견을 펴왔다"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예컨대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주려면 2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같은 돈이면 모두에게 30만원을 주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적 복지에 180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200조원을 추가할 지 말지도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며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도입하진 않았는데, 이같은 문제가 예상돼서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될 필요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기적 논의는 필요하나,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선 조금 뒤로 논의 순서를 미뤄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