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핵심 키워드는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수도권 지역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일자리 창출이 32,4%,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28.2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안정성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14.8%)과 고용안전망 확충(12.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대면‧자동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21대 국회 환노위는 기업들이 변화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도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 중국, 일본 중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100으로 간주했을 때 미국은 149, 일본 102, 중국 98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중국보다는 유연하지만 미국․일본에 비해서는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중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에 비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부문은, 미국은 한국 보다 ‘직무․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고, 일본은 ‘파견․기간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점이 강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이 한국보다 낮기는 하지만,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조정 용이성’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노동부문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규제의 일관성․예측 가능성(30.0%),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29.1%), 법․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상응 여부(20.0%), 경영현장의 법․규제 수용가능성(15.5%) 등으로 나타났다.

상계열 교수들은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반면, ILO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0%)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70.0%)은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파견․기간제 규제 폐지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0%) 의견보다 많았다. ‘ILO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경연은 그간 논의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은 ‘부정’(39.1%)이 ‘긍정’(27.3%)보다 많았다. 다만 정리해고 요건․절차 강화, 정규직 전환 확대는 ‘긍정’이 ‘부정’보다 각각 0.9%p, 4.6%p 많은 36.3%, 38.2%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 의견이 68.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의견은 17.3%로 3% 이내 소폭 인상(14.6%), 3% 초과 대폭 인상(2.7%) 순이었고, ‘인하’ 의견은 14.5%로 -3% 이내 소폭 인하(11.8%), -3% 초과 대폭 인하(2.7%)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로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