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탈북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5일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남측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다"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이날 밤 담화를 내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고를 대하는 "남쪽 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전선부가 김 제1부부장의 담화를 언급하며 그가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10차례, 올해에는 3차례 삐라(전단)를 뿌렸는데 이번 살포를 특별히 문제시하는 것을 보면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을 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또 "놀라운 것은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자들이 날려 보낸 삐라의 대부분이 남측 지역에 떨어져서 분계연선 자기측 지역의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그 곳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삐라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일전선부는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 구구를 뜯어보고 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면서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지와 함께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김 제1부부장이 언급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 또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남북간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 도발을 나설 가능성도 있다.

통일전선부는 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면서 “어차피 날려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전선부는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며 대북전단 제재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북전단 살포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하에서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전단살포 금지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한정한 ‘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법안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입법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 이행과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 등을 위한 법률에 전단 살포 규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통일부는 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지 4시간 만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대북 전단 살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발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 제1부부장은 또 “최악의 사태를 마주 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남북관계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