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나절 만에 “주장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기본소득제는 재산과 소득, 고용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피해를 겪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국민 기본소득 주장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오후 간담회 중 돌연 “기본소득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3차 추경으로 적자재정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에 할 수 잇다고 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즉각 도입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한 건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소득을 실행한다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정책이란 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소득이 야권에서 나오자 여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환영한다”면서도 “기본소득엔 보수적 버전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전 의원이 말하는 ‘보수적 버전’의 기본소득이란 기존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이라며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김 위원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비쳤다. 그는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 된다”며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발언에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분야고 김 위원장이 여당에 전략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말씀을 다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