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단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단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관부처가 아닌 기재부의 위임입법 권한을 넘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기자회견에서 우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개혁법 무력화에 이은 제2의 시행령 쿠테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단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