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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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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으로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
- 2023-07-27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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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민 행정부장관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
- 2023-07-25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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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 환경부는 7월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
- 2023-07-20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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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자체와 협업...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
- 2023-07-19 13: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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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등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
- 2023-07-17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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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14일 최종의결 예정
-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
- 2023-07-13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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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
- 2023-07-04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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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의 물꼬 트다
- 행정안전부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제주 알뜨르 비행장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 2023-07-01 0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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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삼쩜삼 사업 지속성 보장한 개인정보위 결정 긍정적 평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
- 2023-06-29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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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
- 2023-06-20 1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