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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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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
- 2023-04-03 1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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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
- 2023-03-27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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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
- 2023-03-14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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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한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 2022-08-16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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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햤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 2021-12-22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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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다주택자 승진 불이익 준다…도덕성 검증 강화
-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 2021-11-25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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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
- 2021-10-01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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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 투기 34명 구속 908억원 몰수…국회의원 13명·지자체장 14명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과 검찰이 3개월간 약 280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
- 2021-06-02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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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190만명 공직자 해당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 2021-04-23 1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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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 직원 2500여명 청렴 서약식…부정청탁 근절
- 환경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이 청렴문화운동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8일 오전 세종청사…
- 2021-03-08 17: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