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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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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의 창의제안…`지하철 15분 재승차 무료`
- 올해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공감받은 서울시 창의제안 사례는 ‘지하철 15분 재승차’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는 지난 12월1일부터 12월1...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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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출근시 평균 39분,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 걸려
- ‘2023년 경기도사회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은 39분이며,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으로 평균 출근 시간의 1.7 배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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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아파트 큰 불, 8시40분께 진압...이재민 구호 조치 총력
- 서울 도봉구는 2023년 12월 25일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 및 추가 대응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 현장 대응에 나선 오언석 도봉구청...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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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연 2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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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보는 뉴스채널은 MBC, KBS, YTN, TV조선 순 (한국갤럽)
- 한국갤럽이 2023년 10~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03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가장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MBC 18%, KBS 16%, YTN 12%, TV조선 7%, SBS...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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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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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 퇴임 “서민·약자 편에 서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한...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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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가는데 통행료 납부라니... 남산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 서울 중구에 산다는 이유로 내 집에 가는데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중구민이 실제로 매일 겪는 일이다. 공청회지난 20일 오후 3시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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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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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전역 한파경보 발효…서울시 비상체계 가동,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20일 오후9시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대응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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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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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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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총,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
-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대상 시상식`이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KBS아트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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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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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구리 서울 편입에 이어 하남도 연내 법안발의 추진할 것”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특별광역시’를 최초로 도입하는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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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전용기 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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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심상정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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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없는 공동(空洞)조사로 지반 침하 사고 예방한다!
- 서울 노원구가 보·차도 지반 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공동(空洞)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도 탐사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및 주변...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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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전담간호사` 해결책은 “정부 지원”
-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경우 이를 30여 년 전 제도화 한 반면,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교육체계 및 법...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