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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10만명 국민청원도 완료
  • 이은수
  • 등록 2020-11-24 1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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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사망자 매년 2400명,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멈추기 위한 요구 높아
민주노총이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은수 기자)
민주노총이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은수 기자)

24일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일대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집회’를 열고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집행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10명만이 참가했다. 코로나19 방역기준 준수를 위해서다.

양동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 자리에는 10명 밖에 참가를 못했지만 원래는 10만명의 노조원과 시민들이 참가했어야 할 집회”라고 운을 뗏다.

이어 양 위원장은 “매년 2400명 노동자 산재 사망과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를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OECD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실제로는 기업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돈을 버는 야만적인 국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고 물었다.

양 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약속과는 달리 최근의 국회는 환노위에서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심지어 400만원으로 산재 보상을 떼우려하는 물타기 시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174석의 자리는 내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바라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지고 처벌법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발전소 산재사망자인 고 김용균 씨의 모친인 김미숙 이사장은 이날 “아들을 잃고 밥을 먹는 순간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요즘 국회를 돌아다니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떻게 이 나라는 원하청이 안전책임이 없도록 만든 이 나라 제도를 뜯어고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유족이 직접 나서게 만드나”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다시는 국민들이 안전 때문에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끔 만든다고 당신들이 약속하지 않았나”며 “민주당은 법 통과시켜 그 약속을 지켜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9월20일 10만명의 노동자·시민들의 참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완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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