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자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12월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재난지원금 논의에 늘 앞장 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신중론을 펴고 있는 모습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여당 입장에 동의하면서 국회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난 5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