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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시가격 현실화 세부담 여론 악화 우려..."재산세 완화방안 내놓을 것"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0-27 1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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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완화방안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완화방안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완화방안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세부담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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