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군사비밀 자료가 버젓이 방산업체 홍보자료로 쓰여...사업청은 수수방관
[202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군사비밀 자료가 버젓이 방산업체 홍보자료로 쓰여...사업청은 수수방관
  • 이승저 기자
  • 승인 2020.10.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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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군사비밀 철저한 관리 등 통해 노출 재발방지해야"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제원 및 운용 등을 군사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제원 및 운용 등을 군사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군사비밀로 지정된 자료들이 방산업체들의 홍보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방위사업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제원 및 운용 등을 군사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방위원들에게도 서면 대신 대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군사비밀들이 군사전문사이트에 버젓이 게재됨은 물론, 방산업체들의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김병기 의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방산업체에서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이 이런 군사비밀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최근 방산업체들의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우리 방산업체들의 우수한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하면서도, “군사비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김병기 의원이 지적한 홍보영상을 20일 오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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