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현직 의원 24명 재판 넘겨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현직 의원 24명 재판 넘겨져
  • 이승저 기자
  • 승인 2020.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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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명·국민의힘 10명·열린민주당 1명·무소속 5명...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 자정부로 만료돼 여야 현직 의원 중에 24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5월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소영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송재호 의원은 총선 유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해진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때 11억원의 현금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당내 불법 경선운동,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4700여만원을 총선 후원금으로 불법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효가 도과하기 직전에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낙연 당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강래 후보 지원유세 당시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를 지역구민에게 제공(기부행위)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동생 명의의 차명 건물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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