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경제자유구역에 60조원 규모 투자 유치 추진
정부, 10년간 경제자유구역에 60조원 규모 투자 유치 추진
  • 이은수
  • 승인 2020.10.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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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규제 특례 부여 등 추진
정부가 10년 간 경제자유구역에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10년 간 경제자유구역에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10년 간 경제자유구역에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1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경제자유국역에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 유치하고 4천개 기업을 더 입주시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종전 외국인 투자나 '유턴'기업에 제공하던 입지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의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분야 국내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분야 국내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도 확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의체를 구축해 신산업 규제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공동참여형 규제샌드박스(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운영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42억원을 투입해 입주기업 대상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3대 광역권에 유치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을 현재 12개에서 2030년까지 26개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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