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줬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되어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성장 시대 대응,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목표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 창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