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투 적격성조사 부실검토 '논란'
[2020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투 적격성조사 부실검토 '논란'
  • 김민규 기자
  • 승인 2020.10.14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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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심사 통과 주장
서울시, "터널별 별도로 타당성조사 분석...적법화 이행 등 위한 정책사업" 해명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부실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부실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부실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수의 관계 전문가들이 PIMAC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전제로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기관인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KDI부설기관)이 적격성 보고서 검토 결과 의아한 점이 발견됐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 8차로로 대체하는 사업에 동부간선도로가 있다는 전제로 검토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는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이 현재 상부6차로(동부간선도로) 도로를 최종 지하 8차로 도로로 건설하는 계획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현재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기관)의 타당성조사 단계임을 고려해 본 조사에서는 재정 지하도로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며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용편익을 분석했다.

상부도로 6차로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다는 안과 상부도로 6차로 중 2차로는 폐기하고 4차로를 남겼다는 전제 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 안을 계산한 것이다.

해당 안들은 PIMAC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용편익비율) 1.02와 1.01, AHP(종합평가점수) 0.566과 0.563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같은 사업이지만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하려는 지하 4차로 사업은 LIMAC이 타당성조사를 수행했고 결과는 달랐다.

LIMAC은 원래 계획대로 동부간선도로 6차로를 없애고 재정터널 4차로가 민자사업을 전제로 건립된다는 점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B/C –0.35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6차로를 4차로 민자터널과 4차로 재정터널로 건설하여 총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나, 관련규정에 따라 터널별로 타당성조사를 별도 분석했으며, 민자사업은 월계1교~강남구 청담동까지 장거리 이용 교통량을 위해 재정사업과 별개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PIMAC에서는 재정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분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는 LIMAC은 민자터널로 교통량 분산 후에야 재정사업이 시행 가능함을 전제로 민자터널 건설비까지 고려하여 분석함에 따라 편익이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지상도로가 불법도로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적법화 이행, 집중호우시 안전한 도로 인프라 제공, 중랑천 생태환경 복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 도로가 하천무단점용 상태의 불법도로인 점을 해소하고, 중랑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재정 2조원을 투입해 지하 4차로를 만들고 민자사업으로 1조원을 투자해 지하 4차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총 8차로의 지하터널 도로로 현재 동부간선도로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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