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경찰 개혁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8일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 분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방침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향은 ‘개혁’이라 부르기 어렵다"며 "경찰 개혁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력의 축소⋅분산과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매우 어정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하는 등 ‘경찰개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을 위한 대책으로 ▲정보경찰 폐지 ▲민주적 통제 강화 ▲실질적인 자치경찰도입 등을 들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책자료 생산, 신원조사,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등으로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과는 무관하며 정보활동의 주된 업무는 정책자료 생산이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위 통치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그럼에도 정보활동 범위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폐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또 "경찰권 행사는 필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런 만큼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며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한 경찰위원회는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이 협소하여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또 '수사청 설치 및 실질적인 자치경찰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