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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검언유착 등 국감 증인 채택 모두 거부한 민주당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0-07 1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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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앞두고 증인 채택 놓고 민주-국민의힘 기싸움
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기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은 국방위원회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또 민의힘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재 감찰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국감 증인으로 서겠다고 자청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씨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 증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채택된 증인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는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을 당시 집도의였다. A씨는 사유서에 불출석 사유를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149조에 따라 증언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관세청 국감에서 면세점 밀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를 증인으로, 김회언 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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