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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전 분야로 확대 추진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법에 규정, 적용범위 넓혀
  • 이은수
  • 등록 2020-09-24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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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해 12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해 12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만 있는 상태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구제된다.

집단소송 제기와 허가 절차도 현행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 허가를 위한 재판과 본안 재판 등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돼왔다. 새로 만드는 집단소송법에선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다소 줄여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또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적용한다.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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