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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만 16~34, 65세 이상 지급...돌봄비 중학생에 확대, 1인당 15만원씩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9-22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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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국민의힘, 제4차 추경 합의...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7~8시경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 만 16세~34세, 만 65상 이상에게 선별지원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당초 추경 예산에서 통신비는 5300억원 삭감된다.

또 초등학생까지 지원키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원으로 정했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만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수 야권은 통신비 2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단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비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밖에 여야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00만원 지원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비용 지원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계가 반대한 유흥주점 지원 등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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