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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하고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하라"
  • 이은수
  • 등록 2020-09-18 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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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열고 "집합금지 영업장 영업손실 국가보상 근거 마련해야"
동작구에서 고깃집 '흑돈연가'를 운영했던 손원주 씨가 18일 폐업 안내문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동작구에서 고깃집 '흑돈연가'를 운영했던 손원주 씨가 18일 폐업 안내문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다 18일 폐업을 선언한 손원주 씨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원도 안된다”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건물 사장님은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받는데도 월세를 단돈 10만원도 못 깍아주겠다는데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 사옥 인근에서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 사옥 인근에서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 사옥 인근에서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발표하며, 이 중 3조 2000억 원은 ‘새희망 자금’으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에 최고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약 32만명에 150만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약 243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는 해당 지원이 부족하다며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부터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연합회 내에 설치하고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받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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