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현장 반영 않고 편파적" 비판
이동주 의원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현장 반영 않고 편파적" 비판
  • 이은수
  • 승인 2020.09.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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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0년~2018년 자료 활용...본격적인 정부 지원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등 '지적'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해 “잘못된 전제의 논리구성에 기반한 이론 모형을 동원하여 결과를 억측한 편파적 연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이동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해 “잘못된 전제의 논리구성에 기반한 이론 모형을 동원하여 결과를 억측한 편파적 연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이동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해 “잘못된 전제의 논리구성에 기반한 이론 모형을 동원하여 결과를 억측한 편파적 연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세연은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조금 지급으로 사중손실(死重損失)이 발생하였고 경제적 순손실은 2020년 한 해 226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주 의원은 보고서가 활용한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8년 기간의 자료에 국한되지만 본격적인 정부 지원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의 데이터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71억원, 거제 20억, 경남 고성 6억원, 영암 3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였다. 이후에 군산은 지역화패로 4910억원이 유통되었고 8412개 가맹점에서 4302억원의 순매출이 증가하였다. 가맹점 8400개의 66.5%가 상품권 시행 이후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그는 “연구원의 보고서는 또 지역화폐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2015년 30곳에서 2018년까지 66곳에 불과했으나 2019년 172곳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는 266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화폐는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가 급격히 무너졌던 고용위기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보고서는 정작 2010년~2018년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놓고 엉뚱하게 지역화폐의 부정적 사례로 2020년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이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마트 대신에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것을 소비자 후생 하락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는 무분별한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골목상권의 다양한 업종의 절멸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은 박탈됐다.

그는 따라서 보고서가 대형마트 이용 여부에 따라 소비후생 증가와 감소를 가르는 것은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분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코로나 국면에서 골목상권 현장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현장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실감한 영세상인·자영업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당국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세연은 낡은 데이터와 탁상 위 상상실험의 연구모형 틀에서 편파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연구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편파적이고 실증적이지 못한 분석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어 결국 국정방향에 위배되는 보고서가 발간된 경위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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