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코로나 위기극복,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추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견인 예산', '한국판 뉴딜 물꼬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예산'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4대 영역, 즉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포용적인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경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 21조3천억원 투입

이날 홍 부총리의 발표에 따르면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뉴딜에는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Data, Network, AI 등 소위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4,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을 구축하기 위하여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4만4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 기반의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소위 '그린스마트 스쿨'을 구축하고,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 강화 등 AI정밀검진 기반도 마련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보건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하여 5000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방 도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의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수위를 자동 측정하고 수문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국가하천 57% 구간에 설치하는 등 도로, 철도, 하천, 공항 등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화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다음으로,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두 번째 축인 그린뉴딜에 8조원이 투입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1000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의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통학로 주변 구역의 전선선 그리고 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8만6000대에서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100% 충전에 20분이 소요되는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 등에도 총 4조 3000억원이 투자된다.

또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의 완화 등을 위하여 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의 완화 등을 위하여 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아울러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을 위한 사람투자에 7천억원을 편성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

국민생계의 터전인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해 내기 위한 예산 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1조2000억원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진정 이후 내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가 큰 농수산, 문화, 관광 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를 유도하는 소위 4대 바우처와 4대 쿠폰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커서 지자체의 수요가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조5000억 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 발행토록 지원한다.

투자는 미래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만큼 민간과 공공 양쪽으로 65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도 GTX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개선, 그리고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 SOC 시설의 고속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안전투자를 위하여 금년 23조2000억원에서 11.9%가 늘어난 26조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수출여건 극복을 위하여 비대면 수출과 수출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에 중점을 두고 1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한편, 지방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총 16조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3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남부내륙철도 등 13개의 대형 SOC 사업은 연내 기본설계 마무리,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개 사업은 본격적인 착공, 그리고 특화산업 지원 등 R&D 4건은 실증 및 사업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7,000억 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집중적인 공정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총 4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이게 될 전망이다. 2021년에는 우선 노인과 한부모 15만7000가구에게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최대 월 14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하여 총 지원규모가 올해 10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 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20조원을 반영했다.

우선,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인,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92만 명 중에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 8000억원도 차질 없이 내년 예산에 계상했다.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지원

먼저,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반영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착공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100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부처 협력 신약개발을 신규 추진하고, 2,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유망기업에 대한 임상단계별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수해예방 예산도 금년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려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총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 국가채무는 GDP 대비 46.7%로 올해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